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충성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날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현충일의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이 다른 날짜와 겹쳐서 쉬는 날이 없을 경우, 다음 평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대체공휴일 예시

ㅇ 2024년 설날은 2월 10일 토요일 > 다다음 날인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ㅇ 2024년 어린이날은 5월 5일 일요일 > 다음 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2.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ㅇ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업무를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대상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1. 현충일 법정 공휴일

ㅇ 날짜 : 매년 6월 6일

ㅇ 의미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충성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날

ㅇ 제정 연도 : 1956년 (당시 6.25 참전 용사 위로 및 추모 목적)

ㅇ 추모 대상 : 전쟁 중 전사한 장병, 순국선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등

2.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ㅇ 현황 :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이유 : 2023년 1월 30일 인사혁신처에서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 등 일부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현충일은 제외되었습니다.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의 날이라는 점,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ㅇ 근무 시 : 법정 공휴일이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3. 과거 현충일의 대체공휴일 적용 관련 논의

2021년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의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현충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찬성 논의

ㅇ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 확대 :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ㅇ 월요일 근무 부담 완화 : 현충일이 월요일에 겹치는 경우, 근로자들의 월요일 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

ㅇ 추모행사 참여 유도 : 대체공휴일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현충일 추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반대 논의

ㅇ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 : 현충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라는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ㅇ 추모 행사 분위기 저해 :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인해 현충일 추모 행사의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ㅇ 국가적 비용 증가 : 대체공휴일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면 국가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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